3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 지원 일자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받게 되는지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조금은 해소되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들지 못해 실망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 제한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긴급 피해지원과, 의료기관 등의 방역 강화, 생계위기와 육아부담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지원 패키지로 총 9조 3천억원 규모입니다.

 

3차 재난지원 내용 중 긴급피해지원이 지원 규모도 크고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대표적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래처럼 4개 형태로 나누어 지며, 지원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 소상공인
•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법인택시 기사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소상공인 지원 조건 및 지원금

	조건	지원금
일반업종	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모든 소상공인	100만원 (공통)
집합제한업종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는 집합 제한 업종	100만원 + 추가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매출감소 여부와 상과없는 집합 금지 업종	100만원 + 추가 200만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3단계를 앞두곤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이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 동일 시행이 아닌 지역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포함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포차, 헌팅포차, 콜라텍)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 특별방역	집합제한업종 +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숙박업 등	유흥업소 5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텐당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고용취약계층 지원 조건 및 지원금

고용취약계층에는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가 해당됩니다.

 

• 특수고용근로자 : 신규 수혜자 100만원, 기존 수혜자 50만원
• 프리랜서 : 신규 수혜자 100만원, 기존 수혜자 50만원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법인택시 기사 : 50만원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중 기존 수혜자들은 별도의 신사 없이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제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에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대출 한도	금리	보증료 감면
집합제한 업종	-	2%~4%	대출기간 5년 보증료 감면 1년차 면제,  2~5년차 0.6% 인하
집합금지 업종	최대 1,000만원	1.9%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상 :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 이하인 임대인
• 세액공제 연장 : 2021년 6월 말까지
• 세액공제 :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코로나로 인한 영업피해도 크지만 꼭 납부해야할 각종 보험료와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지원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사회보헙로와 전기/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유예되었습니다.

 

	대상	혜택
전기/가스요금	소상공인	2021.01~03월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2021.09월까지 분할 납부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납부 유예
산재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업종 사업장	3개월 납부 유예
국민연금		3개월 납부 유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1월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자 : 1월 11일부터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관할주민센터 신청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빠른 지원을 위해 복잡한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 된다 하더라도 [신청]은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조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선 벌써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백신 계약 체결 소식과 국내 코로나 치료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이 반가울 따름인데요.

 

이번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으로 힘든 모든 분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셔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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