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내용 정리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내용 정리

 

 

 

 

 

오늘은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매년 상승하는 중위소득이 기준인데,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어 더 많은 가정에게 지원이 주어질거라고 하는데요.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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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기본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급여별 선정기준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입니다.

 

 

이에 다른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에 맞춘 4인 가족 기준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2,887원

의료급여 1,950,516원

주거급여 2,194,332원

교육급여 2,438,145원입니다.

 

 

 

 

좀 더 자세히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30% 이하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40% 이하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45% 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	50% 이하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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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변동사항

 

올해엔 작년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는 몇년전에 폐지되었고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는데, 모든 가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 노인가구와 한부모 가구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2년에는 모든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2년에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금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질병,부상, 출산 등 의료혜택을 낮은 본인부담률로 이용함으로서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차가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차가구는 집의 수선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학용품, 교과서비 등 교육 수요에 따라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그 외 202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종량제봉투 매월 지급

민원 서류 무료발급

독감 무료접종

휴대폰 요금 할인

장제급여 해당자 신청가능

법률구조제도

ebs무료수강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 강좌 무료 수강(1강좌에 한함)

주민등록증 무료교체

휴대폰 요금 할인

신용회복지원제도

인터넷 기본료 할인

해산급여 해당자 신청가능

자동차 과태로 50%

집수리 무료지원

토익응시무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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